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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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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8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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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해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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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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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남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15년
5. 공주지원 2015.01.14 선고 2012가합644 판결
  체납자 명의의 토지 소유자로 추정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없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3년
2012년
9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0 선고 2012나38621 판결
  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여도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동산등기법 선탁법 신탁법 주택법

15. 대법원 2012. 2. 9. 자 2011마1892 결정
  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12상,489]
  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2011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8 선고 2011구합14319 판결
  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 속한 토지의 평가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

2010년
2009년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3.17 선고 2007가합68690 판결
  체납자와 등기명의인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동산등기법

27. 인천지방법원 2009.01.22 선고 2008구단478 판결
  주택 소유권이전등기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시 주택의 소유자로 볼수 없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45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4다118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][공2004.6.15.(204),99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2003년
46. 대구지법 2003. 12. 22. 자 2003라189 결정
  [집행에 관한 이의] 확정[각공2004.2.10.(6),208]
   집행에관한이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51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3다3850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][집51(1)민,160;공2003.6.1.(179),1178]
  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2년
2001년
2000년
57. 대법원 2000. 1. 7.자 99재마4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2000.3.15.(102),547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1997년
1996년
60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33214 판결
  [경정등기][공1996.6.1.(11),1506]
   경정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61. 대법원 1996. 3. 4. 자 95마1700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6.5.1.(9),1189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95년
66. 대법원 1995. 2. 22. 자 94마2116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][공1995.4.1.(989),1422]
  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67. 대법원 1995. 1. 20. 자 94마53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5.3.1.(987),1115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4년
68. 대법원 1994. 9. 8. 자 94마1374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4.11.1.(979),2784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69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다464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3.1.(963),7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3년
70. 대법원 1993. 11. 29. 자 93마164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4.1.15.(960),200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75. 대법원 1992. 3. 18. 자 91마67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2.5.15.(920),1381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

1991년
1990년
81. 대법원 1990. 10. 29. 자 90마772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0.12.15.(886),2395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9년
83. 대법원 1989. 11. 30. 자 89마64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][공1990.3.1(867),448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
   부동산등기법

84. 대법원 1989. 5. 29. 자 87마820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][공1989.7.15.(852),999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
   부동산등기법

85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다카247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56;공1989.5.15.(848),663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

1988년
87. 대법원 1988. 4. 28. 자 87마1169 결정
  [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][집36(1)민,207;공1988.6.1.(825),908]
  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88. 대법원 1988. 2. 24. 자 87마469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][공1988.4.15.(822),592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
 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

1987년
91. 대법원 1987. 3. 25. 자 87마240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7.7.15.(804),1042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92. 대법원 1987. 3. 20. 자 87마카3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][집35(1)민,162;공1987.7.15.(804),1041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
  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4. 대법원 1987. 3. 6. 자 87마1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][집35(1)민,120;공1987.7.15.(804),1040]
  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
   부동산등기법

95. 대법원 1987. 2. 9. 자 87마37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7.5.1.(799),619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86년
1984년
97. 대법원 1984. 11. 13. 자 84마81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5.3.15.(748),346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99. 대법원 1984. 4. 6. 자 84마99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2(2)민,58;공1984.7.1.(731),1013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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